[머니투데이] 구글과 짬짜미?…통신업계 억울해하는 3가지 이유

3줄 요약

1. 스마트폰 구글앱 선탑재, 이통사가 관여했나.
2.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확대 시 구글과 함께 이통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3.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과금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구글의 모바일 독점에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협력했고 구글의 인앱결제를 확대할 경우 수수료 수익 절반이 이통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글에 집중됐던 비난의 화살이 제조사와 이통사로도 쏠리는 모양새다.

발단은 지난 22~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였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구글의 시장 독점화 이슈에 이통사, 스마트폰 제조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구글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들이 구글 앱을 선탑재하고 경쟁 검색 앱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등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이를 기다리듯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은 성명을 통해 “통신 3사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협조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사실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에 대해선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앱 선탑재 조사 당시 쟁점이 돼왔다. 이후 공정위가 2016년 재조사에 착수했고 연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관심은 이통사다. 과연 이통사들도 과연 구글과 ‘밀월’ 관계였을까. 3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①스마트폰 구글앱 선탑재, 이통사가 관여했나이동통신사가 ‘구글 앱 선탑재’에 협조했을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앱을 선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이후 그 의혹이 통신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손사래를 친다. 구글 앱 선탑재 혹은 경쟁 앱 탑재 방해 등 구글의 시장 독점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공식적으로 “구글·애플의 자사 OS(운영체제) 및 앱 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 사항으로 통신사는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통사는 네트워크만 담당할 뿐, 단말에 탑재되는 앱 종류에 대해선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 윤영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혹시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질의했다.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의다. 질의 중 띄운 참고자료 화면(PPT)도 문제였다. 구글의 배타적 안드로이드 계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PPT 자료 시각물에 “제조사와 통신사를 통한 선탑재와 경쟁 앱 탑재 방해 행위”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구글과 통신사가 구글앱 선탑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윤 의원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전 보도자료 원문에도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 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통신사 공조 얘기는 빠져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②구글 앱마켓 결제액 절반을 통신사가 가져간다?가장 뜨거운 쟁점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확대 시 구글과 함께 이통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들이 결제 수수료(30%) 가운데 최대 15%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도 결제 수수료 비율은 ‘대외비’라면서도 이 주장에 대해 부인하진 않는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 등 일부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게임 외 전체 디지털 콘텐츠로 인앱 결제가 강제화될 경우 이통사들의 결제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장에서 이슈가 제기된 뒤 인기협 등 인터넷업계는 “통신사들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콘텐츠 이용요금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구글이 이통사에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여러 결제 수단 중 통신과금결제(DCB)을 선택했을 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과금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추산에 따르면 구글 앱 결제 중 휴대폰 결제 비중은 20~30%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대 15%라고 계산하면 인앱 결제 매출을 전체 100으로 볼 때 이통사의 몫은 3~4%로 계산된다. 결제 수수료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등 다른 결제 수수료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다. 이 논리로 보면 신용카드나 은행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확대 수혜자 혹은 방조자가 된다.
③어찌됐든 통신사들의 결제 수수료가 높다?휴대폰 결제 수수료 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영찬 의원이 지난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가 2~3%인데 휴대폰 결제는 15% 수수료를 받는 게 이해가 가느냐”는 질문을 한 것도 이 같은 취지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구글의 개방형 OS(운영체제) 파트너로 청구 및 수납, 결제 대행과 본인인증 등 각종 유통 지원에 따라 받는 정당한 수수료라고 항변했다.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중간 단계에 PG업체(결제대행사업자) 등 얽혀 있는 참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장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모바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휴대폰 소액결제만큼 편해지면서 매년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구글 앱마켓 결제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아울러 수수료 책정은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정책으로 직접 결정한다. 국내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게 IT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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